🌅 서론. ‘공정’이라는 단어의 배신
“개천에서 붕어·가재·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2012년,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남긴 말입니다.
그 문장은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 문장은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그를 상징하던 ‘공정’은
그의 이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 1. 조국 사건, 그 구체적 전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3년 9월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 배우자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실형 확정, 2022년부터 복역
- 사면 없음, 정치 복귀 후 조국혁신당 창당 및 국회의원 당선(2024)
법원은 “공정해야 할 입시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 2. 공정의 붕괴가 남긴 메시지
그는 2012년 말했습니다.
“개천에서 붕어·가재·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하지만 7년 후,
그의 가족은 ‘특권층 입시 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공정’은
결국 말로만 존재하던 가치였던 셈입니다.
💡 3. 법은 평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조국의 아들은 논문 제1저자 이름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딸은 2주 인턴을 표창장으로 포장해 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가 실형 선고 후에도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4. 실형 이후에도 이어진 ‘특권’
2024년, 조국은 자신 이름을 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다시 세비를 받고,
불체포특권과 사무실을 얻고,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교도소, 한쪽은 국회.
같은 사건, 다른 결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5. 법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의 신뢰’
조국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는 ‘평등과 정의’를 상징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몰락은 한 사회의 도덕 붕괴를 상징합니다.
도덕은 개인의 영역,
하지만 공정은 제도의 영역입니다.
제도가 불공정하면,
선한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 “개천은 썩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말로 하는 정의가 아니라, 구조로서의 정의는 가능한가?”
조국 사건은 경고입니다.
‘공정’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천이 썩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깨끗한 물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